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6일 "과거 지향의 정쟁을 끝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로 나가려면 제도화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부정부패, 정경유착, 정치보복, 지역차별, 부정선거 추방 등을 5대과제로 제시하고 새정치 구현을 위한 '정치 대혁신'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권정당으로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의 자정을 위한 정치 대혁신과 경제살리기, 국민우선정치를 펼쳐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 보안법 개정과 관련, 이 총재는 "이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분열과 갈등을 감내하면서까지 지금 당장 개정을 해야할 만큼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정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정치 자금법을 개정하고 부정부패 방지법을 제정, 모든 정치자금의 모금 및 사용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철저한 선거 공영제 도입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도 제안했다.
이 총재는 또 "정치보복의 중단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권력 기관의 정치적 중립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들 기관의 장에 대해선 엄격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언론개혁의 이름을 빌려 실제로는 언론을 위축시키고 제압하려는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 총재는 이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프로그램을 수립, 지방 경제의 회생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며 청년 실업자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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