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6일 "구조개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특별실업대책을 더 확대.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진념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로부터 4대 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실업자 증가는 불가피한 일이나 사회불안요인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특별실업대책의 추진에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나 현재 우리 재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설사 재정에 무리가 있다해도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전직훈련 등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대우그룹 부실경영에 대한 검찰조사와 관련, 김 대통령은 또 "대우그룹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으로 부실기업주나 경영인, 그리고 회계분식에 관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해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더 이상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는 과거 정부 때부터의 방만한 경영이 누적되어 온데 기인한다"며 "관계 장관들은 부실경영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공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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