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농업정책 방향·과제

올해 농업정책은 농산물 증산 위주의 정책기조를 전환해 가격안정에 역점을 두고 농업을 생명공학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림부는 또 WTO농산물협상에 대비해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농산물을 적극 육성하고 북한에 대한 국내 여유 농산물과 농자재 지원을 검토하며 남북한간 계약재배 등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농업지원협력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농업정책 보고내용이다.

◇농산물 수급균형 및 가격안정=주곡인 쌀 생산목표인 3천550만섬을 달성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쌀의 민간유통을 활성화해 2004년까지 전업농 10만호를 육성한다.

채소는 4천500억원의 자금을 마련, 계약재배물량을 생산량의 15% 수준인 80만t까지 확대하고 유통협약과 유통명령제를 본격 실시한다. 특히 유통명령 발동으로 농산물을 산지폐기할 경우에는 수확작업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과 배에 대한 계약출하사업을 통해 약정가격을 보장하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배, 단감, 감귤에 대해서는 우량품종으로 수종을 바꾸고 신규과수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통해 생산량을 조정한다.

또 쇠고기시장 개방에 대응해 암소 조기도축을 억제해 번식기반을 유지하면서 우량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산장려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한우번식 목장을 8개 조성한다.

농가의 농업외소득을 늘리기 위해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4천788억원으로 확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지역문화축제와 연계한 전통식품을 세계화하고 농촌관광 패키지인 'Green-Tourism'을 개발한다.

농림부는 지난해 아셈 정상회의 공식만찬 때 '금산인삼주'와 '선운산 복분자주'가 사용돼 세계적으로 맛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농업 생명공학 육성=농림부는 농업에 생명공학(BT)과 정보산업(IT)을 접목시키는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유전자원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 유전자원 19만2천점을 확보하고 주요작물의 유전자 지도작성과 기능분석을 실시한다. 또 생명공학기술을 적극 실용화해 36개 동·식물 품종을 개량하고 6개 유용물질 생산기술을 개발한다.

농촌정보화를 위해 올해 개인용컴퓨터(PC) 2만대를 싼값에 보급해 농가 PC보급률을 2005년까지 50%로 늘리고 모든 읍지역과 가입희망자가 100명 이상인 면에서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농산물 표준규격 품목을 29개에서 125개로 확대하고 표준바코드를 도입한다. 전자경매를 현재 41개 공영도매시장법인에서 62개로 확대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사료용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식용이나 종자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철저히 막도록 수입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올 상반기에 GMO종자 환경위해성 평가지침을 제정한다.

◇농정조직 개혁 지속 추진=2단계 협동조합개혁을 추진해 농협중앙회의 경우 일선조합과 중복되는 사업장 84개소를 일선조합에 이관하거나 자회사화 하고 경쟁력없는 한계사업장과 중복시설 등은 추가로 매각한다.

일선조합은 169개 부실조합을 조기에 정리하고 2002년까지 500개 지소 및 사무소를 통폐합해 5천500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한다.

노량진 수산시장과 한국냉장을 민영화한다. 농림부로 이관된 한국마사회의 경영혁신을 통해 축산발전기금 납입금을 작년 631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해 농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