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판.검사 인사 화제의 인물

의사.경찰 등 경력자 주목시국전력 5명도 검사로

12일 발표된 신규 임용 법관중에는 특이 경력의 소유자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법관 인사=이번 판사 승진 및 전보 대상은 모두 84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신규 임용판사가 202명이었으며 이중 예비판사도 107명이나 됐다.

재야 변호사 21명이 판사로 대거 임용돼 역시 사상최대 규모였고, 이중 지난 9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사직한 유 언 변호사가 서귀포 시법원 판사로 임용되는 등 6명이 시군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이에 따라 재야 변호사 출신 시군법원 판사는 23명으로 늘었다.

사법연수원 30기 출신 예비판사 107명중 24명(22.4%)이 여성이었다.

사시 합격 이전에 의사와 교수, 사회복지사, 행정 공무원, 경찰 공무원등을 지낸 특이 경력소유자도 적지않았다.

산업자원부 서기관을 지낸 구희승씨와 가정의학 전문의 출신의 노태헌씨, 경찰대 출신으로 파출소장 등을 지낸 임은하(여)씨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순천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구씨는 85년 행시 재경직에 합격,우루과이라운드와 아태경제협력기구(APEC) 등 회의 실무자로 일하면서 적지않은 성과를 이뤄내는데 공을 세웠다는 평을 듣고있다.

서울대 의대를 나온 노씨는 "의료에 관한 실무 경험을 살려 법관으로서 의료 관련 판결을 정확히 내림으로써 의사는 소신있게 일을 하고 억울한 환자는 법이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임은하씨는 ㅇ대 통계학과 입학후 그만두고 경찰대를 졸업한뒤 영등포경찰서 소년계장, 남강파출소장 등을 지냈으며 운동을 좋아해 '만능 스포츠맨'으로 통한다.

백두사업 로비 의혹과 관련,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재미교포 여성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48)의 변호인을 맡았던 한병의 변호사는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임용됐다.

▲검찰 인사=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인사예고제를 통해 경향교류원칙등을 사전 공개한 뒤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1.2.3지망까지 희망근무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사들의 희망지 반영률이 82%에 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모범검사로 선정된 검사 3명과 정기사무감사 결과 우수검사로 표창받은 검사들에 대해서는 희망지를 최우선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검사 106명 중에는 여성이 21명으로 사상 최대였고 변호사 출신 7명과 시국사건 전력자 5명도 포함됐다.

법조 일원화 차원에서 신규검사로 임용된 변호사들은 검사출신 1명, 법률구조공단 소속 5명, 법무법인 근무경력자 1명 등이다.

이번 신규검사 임용에는 사법연수원 졸업성적이 10위 이내에 드는 연수원생이 3명이나 포함될 정도로 성적우수자가 대거 지원, 경쟁이 근래 보기 드물게 치열했다는 후문.부부장으로 승진한 사시 28회 중에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 사위인 최명석(崔明錫.사시28회) 검사가 포함됐는데 최 검사는 승진과 함께 근무지도 제주지검에서 서울지검 동부지청으로 옮겼다.

김정길 법무장관 사위인 황철규 검사는 대검 연구관에서 해외 파견 근무를 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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