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분야 정부 답변

12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한동 총리와 박재규 통일부장관,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 조성태 국방부장관 등은 주적개념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과 관련된 과거사 사과와 시기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0..주적개념 변경여부=조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존해 있고 북한이 대남 군사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적개념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 군에 대해 '원쑤' '인민군의 과녁'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등 가시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상대방에 대한 적대개념을 상호주의에 입각해 변경할 것을 적절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의 답변에 앞서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주적을 특정국가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대다수 국가들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적개념 삭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재창,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당초 원고에 없던 내용을 삽입, 각각 "북한이 주적개념 변경을 요구했는데 그 배경과 의도 및 대처방안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에앞서 권철현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와 존립목적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겠다는 의도"라면서 "주적개념 변경 문제야말로 남북간 절대 상호주의에 입각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또 "우리가 주적개념을 포기하면 그들은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공산당의 합법화도 요구할 것"이라고 정부의 '단호한 입장표명과 대처'를 촉구했다.

자민련 변웅전 대변인도 논평에서 "그들이 아직도 적화야욕을 갖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적개념이 국가보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북측의 억지주장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0..과거사 정리문제=이 총리는 6.25, KAL기 폭파사건 등 과거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지금 과거문제의 책임을 거론하기 보다는 민족의 미래를 향해 장기적 안목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과거의 불행한 사태를 잊어서는 안되고 적절한 때가 됐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0..미국의 대북정책 변경 가능성=이 총리는 "부시 행정부 출범에도 불구,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시 대북정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대북정책과 관련된 한미간 갈등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0..기타=이 총리는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을 통한 개헌론 의혹에 대해 "내용자체가 너무도 사리에 안맞으며 사실무근임을 단정적으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대북사업의 군사비 전용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현재까지 군사비 전용 등 특이 동향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금강산 사업 대가의 군사비 전용을 막기 위해 가급적 현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독도에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군을 투입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