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실패론, 구조조정 지속론' 팽팽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혁실패론과 공적자금 문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현대.대우사태 등을 집중 질의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경제개혁정책이 경제활동 주체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고 개혁의 핵심인 정부개혁마저 실종됐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권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과소평가해서는안된다"며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개혁실패론=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개혁실패 요인을 정부의 자기개혁 실종, 신뢰상실, 시장원리 배제, 책임 부재로 꼽았다. 임진출 의원도 "'양은냄비 물 끓이기식'의 즉흥적인 정책결정을 국민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광태 의원은 "야당을 비롯한 일부 언론과 특정 계층들의 지나친 경제위기론 제기가 국민 대중들의 심리적 공황상태로 몰고가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했다"며 "현 정권의 2차 구조조정에서 많은 제도와 질적의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홍재형 의원도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늘리며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자금=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가채무와 공적자금 상환일정이 2003년 이후에 몰려 있고 손실과 이자부담액이 줄잡아 100조원을 훨씬 넘는다"며 "이는 국내 거품이 빠지고 해외여건이 악화된 점도 있었지만 정책 신뢰성이 무너져 버린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득 의원은 "지난 98년 대통령이 금융부실 해소책으로 64조원의 공적자금만 쓰면 된다고 했지만 결국 110조원을 쓰고도 모자라 또다시 50조원을 더 쓰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도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용과 대우차 매각실패 등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과감히 도입,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기금 문제=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정부의 연기금 투자폭 확대 조치는 순전히 내년 지방선거 및 대선을 의식한 증시부양책"이라며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상득.이한구 의원도 "대통령은 증권사 사장들과의 오찬에서 17조원의 연기금을 증시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는데 연기금 부실화를 대통령이 직접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현대.대우 문제=이성헌 의원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편법적 공적자금 조성이자 신 관치금융의 전형"이라며 "특히 이 제도는 현대살리기를 위한 특혜조치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도 "부실대기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채권시장 위축과 같은 핵심적인 불안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특히 현대계열사와 대우차 문제를 정공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