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문건 파문

13일 주간잡지 시사저널이 "여권이 '중앙일간지 중 조선, 중앙, 동아와 문화일보가 언론카르텔을 형성해 권력핵심의 비판을 확산시키고 있어 이를 제어하는 방어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언론관련 문건 3건을 작성했다"고 보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잡지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집권초반부터 언론관련 정책을 담당해 온 정부.여당내 두뇌집단이 작성해 직보라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

특히 작년 11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번째 보고서는 '반여(反與)'로 분류된 4개 일간지의 정부비판 사설과 칼럼을 조목조목 적시한 후 이들 언론의 비판수위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시사저널은 이같은 보고서가 작성된 배경으로 네 신문이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비판의 초점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위기돌파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들 비판적 언론에 대한 정공법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정공법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명분과 위상을 가진 여권진용 구축'을 들고 "정기간행물법 개정문제 따위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언론 방어벽이 완전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보고서는 또 언론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다 보니 정부가 오히려 언론에 끌려다니는 처지가 됐다고 지적해 언론정책 기조가 자율개혁에서 타율개혁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은 이날 "정부와 여당내에는 이런 문건을 만들만한 '싱크탱크'가 없다"며 "당 관련 부서와 모든 당직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 문건은 우리 당과 전혀 관련없는 문건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언론파괴 공작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이 폭로됐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문건 작성자 처벌, 언론사 세무조사 즉각 중단,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권 내부에서 비밀히 작성해 보고한 3건의 '언론보고서'에 따라 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이번 세무조사가 특정 언론사 죽이기임이 확실히 밝혀진 만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세무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김 대통령에 대한 11개항의 공개 질의서를 내고 △이번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 △대통령은 이 문건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어떤 기관에 내렸는지 등의 여부 △노무현 장관의 수구.족벌 언론 전쟁 선포에서 보듯 공격 타깃과 논리가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데 대통령이 특별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인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