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자 100만명 어쩔 것인가

실업자 수가 이달중에 100만명을 넘ㅇ어서고 연간 실업률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걱정이다. 구조조정과 경기불황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기는 하나 가까운 시일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조짐도 보이지 않아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실업이라 해도 실업의 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수립에 정부와 기업은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실업란 대책과 잘못된 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말 민간 연구기관들이 대부분 올해초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을 때 정부는 1/4분기 중에 94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안이한 판단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따라서 지난달 발표한 종합실업대책을 보완해야 하는 실정을 정부 관계자도 토로하고 있는 지경이고 보면 국정수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형식적인 실업대책을 당장 고쳐야 한다. 실업정책이란 게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단순하게 실업률 수치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임시방편적 실업대책으로는 당장 실업률 증가를 억제하는 효능은 있다. 그러나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어서 예산만 축낸다는 비난이 있다는 사실을 당국자들은 유념해야한다.

실업정책이 고용안정을 목표로 삼는 재취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시적으로 실업률의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강화 등 중.장기 대책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업정책이 일자리를 6개월 정도 보장해주는 '6개월 실업정책'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취업교육대상의 확대도 실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재취업교육이 20~40대에 집중돼 있었고 50대는 방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경력자들의 경험을 산업현장에서 영원히 배제하면 노동현장에서의 기능전수와 회사의 발전이 지연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일이다.

직업훈련의 내실화도 기해야 효과있는 실업대책이다. 지금은 훈련비용을 취업과는 관계없이 보전해주는 제도가 과연 좋은 것인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업자를 교육한 뒤 재취업 경우만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근본 문제는 실업대책을 정치적 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 부담을 의식하는 대책이면 임시 땜질식이 될 수밖에 없다. 소득과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실업대란'을 극복하는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