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문건·세무조사 공방

국회는 16일 재경, 정무, 문광위등 관계 상임위에서 최근 정국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언론사 세무조사 및 '언론문건'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경위는 진 념 부총리겸 재경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세청의 언론사세무조사의 배경을 놓고 여야간에 '통상적인 행정행위' '언론 길들이기'론으로 맞섰고, 정무위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문제로 설전이 벌어졌다.

이와함께 문광위에서도 같은 문제로 여야 의원들의 정책질의가 잇따랐고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노무현 장관의 '언론과의 전쟁' 발언 배경과 의도를 집중추궁했다.◇재경위=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민주당 김중권 대표가 최근 '3월에 경천동지할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며 언론사 세무조사의 배경을 따졌다.

안 의원은 "결국 이번 조사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한 대북정책의 변화나 여당의 장기집권음모라는 2개의 중대사안과 관련해 예상되는 언론의 집중적 비판을 막기위한 언론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손학규 의원은 "국세청 및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같은 권력기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폭정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특히 공정위가 경제적 비중이 큰 의료·제약업종에 고작 6명을 투입한데 비해 4개 신문사에는 37명이나 투입한 것은 언론길들이기용 조사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념 부총리는 "이번 조사는 어디까지나 공평과세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며 몇개 언론사에 한정해 조사할 경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정무위= 공정위의 언론사 조사에 대해 민주당은 "통상업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집권 시나리오에 의한 언론탄압"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조사권 발동 자체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공정위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현 정권은 북한에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했고, 낙선운동을 방조했으며, 야당의원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재집권시나리오 하에서 적대·보수 언론 길들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정부는 'DJP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김중권 대표를 내보내 야당의원 15명을 빼내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사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공개하겠다"면서 "이번 조사를 전후해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간섭받은 바 없으며 지난해 4·4분기부터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에 따라 (각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계획을 준비해왔다"고 답했다.

◇ 문광위= 문화관광위는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언론사 세무조사의 배경과 '언론문건'의 성격을 놓고 여야간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은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은 세무조사를 위한 예고편이자 언론장악의 출사표였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현정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집권을 위한 정략적 목적에서 국가의 사정기능을 총동원하는 음모적 행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언풍(言風)이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정부와 언론의 대결구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을 겨냥, "언론과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는 몰지각한 국무위원이 정부에 있어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답변에서 "만약 부당한 세무사찰로 언론자유가 훼손된다면 방기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업무이고 부당하지 않은 세무조사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내가 할 역할은 없다"며 "다만 국세청장에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적법절차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