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 우라늄탄 주한미군 5만발 보유"
주한 미군이 열화 우라늄탄 5만발 가량을 보유중이라고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이 16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의 열화우라늄탄 반입은 지난 82년부터 시작됐으며, 탄종은 105㎜, 120㎜ 대전차용"이라며 이같이 주장하고, "이런 사실은 미군측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정보입수 경로는 함구했다.
주한미군측은 지금까지 열화우라늄탄 보유사실을 시인한 바 없어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시민단체 등의 진상규명 요구 등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주한미군측은 지난 97년 시민단체들이 열화우라늄탄 보유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보유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같은해 일본에서 열화우라늄탄 오발사고가 발생해 거센 논란이 일자 미국측은 수습안의하나로 '(일본내) 열화우라늄탄을 모두 한국으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양쯔강 연안 조업권
협정발효후 1년 유지
정부가 지난해 8월 중국과 맺은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될 경우 양쯔강 연안에서의 우리측 조업권이 발효 2년 뒤 중국측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보고를 통해 "양쯔강 연안에서 협정 발효후 1년간은 현행 조업을 유지하되 그후 1~2년 사이에는 저인망.안강망 어선은 50%, 기타 업종은 30%를 줄이고 그후엔 이 구역 어족자원 상태에 따라 조업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중국과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또 "저인망.안강망 어선은 중국의 하절기 휴어기간(6.16∼9.16)을 준수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최근 이 구역은 조업환경 악화로 조업척수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난 95~97년 우리 어선이 평균 2만4천t의 어획고를 올릴 정도로 어민들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北 핵폐기물 저장소 완공
대만 관리 밝혀
(베이징연합)대만은 "북한으로 대만의 핵폐기물들을 수출하기 위해 올들어 여러차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대만 관리들이 16일 밝혔다.
이들 관리는 "북한이 황해북도 평산 소재 석탄폐광의 갱도내에 대만을 위한 핵폐기물 저장소를 거의 완공했으며 대만전력공사는 북한의 설계도, 기술, 건설 관련 문서 등을 검토한 결과 안전과 저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관리들은 "행정원(중앙정부) 원자력위원회 관리들이 대만의 핵폐기물이 북한으로 수송되기 전 북한으로 직접 가서 평산 폐광 갱도내 저장소를 현지 답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에 쇠고기 원조않아"
EU집행위
(브뤼셀연합)일부 유럽국가에서 북한에 대한 쇠고기 지원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북한에 쇠고기를 원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U집행위원회 아시아담당 관계자는 15일 북한에 쇠고기를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그같은 계획이 없다"며 "EU는 북한에 대한 지원방식을 직접 식량원조에서 농업구조개혁 지원으로 이미 바꾸었기 때문에 쇠고기를 포함해 식량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EU산 쇠고기 재고를 EU 차원에서 북한에 원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분명히 했다.
EU는 얼마전까지 북한에 쌀 등 식량을 직접 원조했으나 현재는 북한의 농업생산력 증대 차원에서 기술개발, 구조개혁 지원으로 원조 방식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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