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말 많은 성과급, 원칙 세워라

공무원과 교원들에게 이달말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간 자칫 그 후유증만 커질 공산이 짙다. 이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는 정부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급이하 71만여명에게 기본급여의 50%에서 150%까지 차등 지급하는 포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 7월부터 도입하려고 하는 연봉제개념의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직무성과급제'와 맞물려 있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공무원이나 교원들 개개인의 1년간 근무성적에 따라 최고 금액과 최저치의 차익이 무려 배가 차이가 나게 지급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상여금을 지급하려면 그 대전제가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하고 그 평가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이 객관성을 지녀 당사자들이 승복해야 한다.

그런데 지급도 하기전에 벌써부터 공무원이나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선 온정주의나 연공서열 또는 상사에 대한 충성도가 지급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교원들에 대한 평가체제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면 결국 교직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부 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령거부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또 일반공무원의 어느 부처에선 뚜렷한 지급원칙이 없어 연공서열에 따라 끊어 차등지급하고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게는 내년에 보전해주기로 했다는 타협안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면 이건 숫제 성과급자체를 도입한 근본취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게 바로 '이상'과 '현실'이 극명하게 괴리되고 있는 탁상공론의 대표적 실패작으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뭔가.

이래가지곤 공직사회의 경쟁력제고는커녕 오히려 '웃기는 일'이란 냉소주의만 불러 결국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공무원연봉제'도입까지 방해하는 해악요소로 작용할 공산마저 크다. 물론 공직사회의 경쟁력제고는 앞으로 필연적으로 도입해야할 지상명제임엔 틀림이 없다. 그러기 위해선 개개인에 대한 인사평가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마련이 절실한 과제이다. 정부는 우선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객관적인 기준마련을 위한 여러가지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선진국의 여러사례을 종합적으로 검토, 우리실정에 맞게 토착화하는 작업이 우선 선행돼야 하고 그 원칙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각고면려가 절실한 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