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관세 인하해야 유리

올 하반기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뉴라운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라운드의 이슈별 전망과 대응전략을 점검한 보고서가 나왔다.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20일 뉴라운드 협상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농업, 서비스, 공산품, 신통상 이슈, 규범제정 등에 관한 7개의 보고서를 묶어 'WTO 뉴라운드공동연구'란 책자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토대로 분야별 협상 전망과 협상력 제고 방안을 점검해본다.

◇농업협상=WTO 농업위원회에 제출된 각국의 제안서에 따르면 관세인하, 시장접근물량의 증대 및 관리방법 개선, 특별 긴급피해구제제도와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도 유지여부, 국내보조 감축 및 그 방식,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 개도국 우대등이 차기협상의 주요 쟁점이다.

양허관세율이 국내외 가격차에 비해 큰 보리, 옥수수, 맥주맥, 땅콩, 고구마, 감자 등의 품목은 관세인하에 여유가 있지만 콩, 녹두, 팥, 고추, 사과,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양허관세가 국내외 가격차에 비해 작아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세감축의 폭은 국내농업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 협상=금융, 통신, 해운, 항공, 인력이동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향후 서비스협상의 결과에 따른 국내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서비스의 전면 자유화로 5년 이내에 금융서비스 수요가 80억달러 정도 늘고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유발효과가 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따라 98~2004년 통신부문 투자는 1조7천억원, 국민소득은 2.4%, 소비자 후생은 2.3% 증대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산품 협상 전략=6개 시나리오별로 품목별 관세율을 산출하고 CGE모형을 이용해 한국, 미국, 일본, EU, 캐나다, 중국, 아세안, 기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중국, 아세안 등은 어떤 인하방식이든 긍정적 효과가 컸다.

한국은 뉴라운드협상에서 선진국의 일부 품목의 관세인하에 협상력을 집중해야하며 고관세 및 미소관세의 제거와 평균관세율의 인하를 위해 일정한 공식에 따라 공산품관세를 인하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통상 분야의 협상=신통상 이슈인 환경, 투자, 노동, 경쟁정책 등은 국가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국제규범이 없이는 실질적인 무역자유화가 어렵다는 것이 논의의 출발선이다. 신통상의제는 WTO에 큰 부담을 줄 수도있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계기도 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 신통상 의제가 WTO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따라 세계경제 질서는 큰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규범 분야의 논의동향=반덤핑협정과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개정, 통일원산지규정과 무역원활화협정의 신규 제정, 그리고 보조금·상계조치협정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24조(지역무역협정과 관련한 조항)의 개정문제가 규범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덤핑이 의제로 채택될 경우 한국은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위한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해야 하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전자상거래와 비위반제소문제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원산지 규정의 경우 WTO가 그동안 진행해온 작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역원활화 이슈는 과도한 서류제출 간소화, 자동화 및 정보기술의 활용, 규제의 투명성 제고 등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규범 논의동향=긴급세이프가드의 쟁점중 국내 산업의 정의와 관련, 이미 설립된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를 국내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되 제소 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외국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외국인서비스 공급자의 기득권 범위를 최대한 보장하되, 세이프가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의 사업확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