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책 질의

국회는 21일 재경, 과기정통, 산자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법안 심사와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대우차 노사분규와 해외매각, 부도위기에 몰린 한국델파이, 울진 및 영광원전 5,6호기의 벽체균열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재경위=엄낙용 산업은행 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대우자동차 노조원들의 총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 해외매각 협상에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종근 의원은 "지난 3년동안 대우차에 매월 1천억원씩 지원했음에도 매각협상이나 자력회생 어느것 하나 갖추지 못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부르짖은 '상시 퇴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질타했다. 안택수 의원도 "극심한 노사분규 사태를 빚고 있는 대우차 문제를 장기방치할 경우 해외매각 협상에 결정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GM과의 해외 매각협상에 대해 이상득 의원은 "시한에 쫓겨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값을 받고 팔아야 한다"면서 "매각협상이 결렬될 경우도 대비해 독자회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우차 분규로 또다시 부도위기에 몰린 한국델파이와 관련해 지역 의원들은 "산업은행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기술력과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춘 한국델파이를 방치할 경우 대구·경북지역 200여개에 이르는 1, 2차 협력업체의 연쇄부도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위=벽체 균열이 드러난 울진 및 영광원전 5, 6호기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콘크리트 생산과 타설, 양생에 대한 시방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생긴 시공불량"이라며 철저한 보수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은 "울진 및 영광원전 5,6호기에 불량시공으로 인한 균열발생이 당초 한국전력이 밝힌 33건보다 훨씬 많고 강도에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영광원전의 경우 시방서 규정을 따르지 않은 시공불량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원전건설에 불량레미콘이 타설됐는지, 아니면 양생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원인을 철저히 밝혀야 하며 원전 관계자들은 보수만 하면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원전의 주요 구조물에 허용치를 넘는 균열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콘크리트 타설 중 물을 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원전 감독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