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 총리의 22일 기자회견은 '국민의 정부 3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집권 후반기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평가에서 현정부 트레이트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외환위기 조기극복과 4대부문 개혁, 대북포용정책의 성과를 남발한 채 경제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다소 알맹이 빠진 회견이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이 총리는 우선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의 조기극복으로 경제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당시 40억달러에도 못미치던 외환보유고가 950억달러가 넘었고 75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400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
또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와 의료 보장 등을 위한 생산적 복지에 주력했고 정보화 사회의 지식경제 인프라 구축, 법치와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인권국가로 발전, 일관된 대북포용정책 등을 성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반성을 곁들이기도 했다. "그동안 주요정책과정에서 준비부족과 민의수렴의 미흡,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시행 착오로 국민들께 고통과 불편을 끼친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이같은 정부 정책실패의 원인으로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 지역이기주의 등을 원인으로 지목해 다소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낳았다.
또한 이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경제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당초 이 총리는 기자회견문에 "올 하반기 이후 5~6%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대목을 넣었지만 공식기자회견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해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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