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2.28, 분권의 횃불 밝히자

2.28 대구민주운동 41주년 기념일이 다음주로 다가왔다. 올해는 2.28기념활동이 전개된 이후 획기적 내용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민들에겐 특별한 의미를 던져줄 것같다.

건국 이후 민주화 운동의 효시가 된 2.28 민주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올해부터 대구지역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해서 가르치게된 것은 자라나는 세대에 민주정신을 충실히 계승 발전시키려는 사업이다. 그리고 의거 당일의 역사적 자취가 배인 대구시내 구 중앙초등학교자리에 2.28공원 조성 기공식을 그날에 맞춰 가지게된 것은 인근 국채보상공원과 함께 대구가 자랑하는 2대 정신적 지주로서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내일 출범하는 2.28 민주포럼은 2.28공원이나 2.28교육과 표리를 이루면서 2.28정신을 현시점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현시킬 것인가를 논의하는 광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같은 사업들은 과거를 기념하는데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현재와 미래의 민주발전과 민족 번영을 선구하기 위한 것들이다.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2.28의 씨앗이 거둔 열매는 이 땅에 더이상 정통성이 훼손된 정부는 들어설 수 없는 민주화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는 그 언저리에서 맴돌뿐 아직도 정체를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민주화의 도화선 2.28운동

그날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하고 외쳤던 청소년들의 구호에 담긴 뜻이 아직 제대로 구현되지않고 있는 것이다. 지도층의 부패비리가 하늘을 찌르고 10년째 접어든 지방자치에도 중앙집권은 되레 강화될 뿐아니라 남북문제해결은 진전되고 있다고하나 심상찮은 갈등과 분열의 냉기류가 우리사회 저변에 짙게 흐르고 있다. 그것은 투명하고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지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2.28 민주운동은 이 땅에 불투명한 구석을 씻어내고 갈등과 분열의 냉기류를 따뜻한 훈풍으로 바꾸는 일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미숙한 민주화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데서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민주화의 심화발전은 사회 각분야에서 민주방식을 생활화하고 올바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특단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민주화의 길은 병행할 일이지만 근본은 지방분권에서 출발해야한다.

사회 각분야의 민주화-투명성 확보가 늦어지는 까닭이 중앙정치권의 기득권 고수와 그에 따른 부패에 있다고 한다면 참다운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발전의 추구야말로 2.28 민주운동의 현실적 과제라할 것이다. 정권교체의 민주방식이나 형식적 지방자치만으로는 결코 수구적 정치행태의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 입증하고 있다. 중앙에 집중된 권력이 지방으로 분산되지 않는 한 시민이 직접 개혁에 참여하는 시민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은 일정한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지역내 각 분야의 민주화문제에 발언과 참여를 할 수 있을 때 지금 시민단체들이 선도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각방면의 개혁과제들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중앙.지방 갈등 씻어내는 계기로

민족의 문제도 마냥 중앙정치권만의 문제로 던져둔다면 갈등의 냉기류를 걷어내는데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어느 단계에 이르러선 남북의 문제도 분권화된 지방과의 교류.화합으로 공동체의식을 키워가야 실질적 민족번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이 시대 민주화의 화두가 바로 분권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는 사태는 한국의 민주발전에 위협적 상황이란 통계분석 자료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은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수도권에 70%나 집중되고 정보화 수준도 서울이 지방보다 69.5포인트(전국평균100)나 앞선다는 OECD보고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될 전망임을 예고한다. 비대한 서울공화국과 곤궁한 지방공화국의 분열을 가져온다면 민주화의 후퇴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문제와 동서문제에 버금가는 국가와 민족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

2.28은 이제 민주발전과 민족번영을 위해 이같이 비민주적이고 병든 중앙집권화를 타파하기위한 횃불을 높이 들어야할 때를 맞았다. 그것은 중앙과 함께 지방도 잘살고 지방민도 개혁과 통일의 주역이되고 지방민이 국민다운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는 분권화의 횃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