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미경고 정부측 시각

정부는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경고하고 나선데 대해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청와대=북한 외무성이 2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경고한데 대해 일단 "미국의 새정부가 대북 강경노선을 구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이라면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은 그동안 북한이 가끔 밝혀온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서 "내용이 그다지 강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내달 7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알리려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면서 "특히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풀이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그 결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시각도 강경해질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런 문제들이 내달 7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순조롭게 정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이 관계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대북정책에 대한 이런저런 우려들이 수그러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청와대에서 그 문제에 대한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경고한 내용의 북한 외무성 담화에 담겨있는 북측의 진의 분석과 외교적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특히 북한 외무성의 담화는 일단 부시 미 행정부가 그간의 정책기조를 뒤엎고 강경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사전 경고하는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담화는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한과 미국간의 공식적인 접촉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무엇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이번 담화는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초조함을 함께 갖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북한측이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국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일종의 '엄포용'으로 분석하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미리 쐐기를 박아 놓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담화에도 불구, 남북관계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향후 김 대통령의 방미 등을 계기로 북.미 관계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군 당국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1일 부시 미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 구사시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약속 등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데 대해 모처럼 조성된 남북 군사 신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군은 우선, 북한이 경고 차원을 넘어 '행동'으로 옮길 경우 지난해 9월 제1차남북 국방장관 회담 이후 북측과 다져온 군사신뢰 관계가 뒤엉킬 가능성이 크다는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조명록(趙明祿.차수) 군총정치국장 방미 기간 채택된 북.미 공동 코뮈니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내용이 포함되자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던 국방부는 향후 전개될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방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 화생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서 이 문제가 남북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외무성의 담화를 면밀히 분석해 봐야 겠지만 일단기존에 비해 발언 수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가 남북관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주한미군측을 통해 국방부의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미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미 정부에 촉구해줄 것을 미군측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