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민영화 계획, 노조반발로 주춤미 캘리포니아 전력난도 영향줄듯

발전자회사 분할 논의를 위해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한국전력 이사회가 노조의 저지로 무산되면서 민영화 첫단계인 자회사 분할(당초 4월초 예정)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노조 반발은 앞서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단전사태가 불거지면서 민영화 자체에 대한 재검토 요구로 확산될 소지가 크다.

정부와 한전도 캘리포니아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 민영화 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방안을 재검토하는 등 민영화계획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산업자원부는 올해 안에 수·화력 발전부문을 한전에서 분리, 내년부터 6개 발전자회사의 공개경쟁을 통해 전력수급을 안정화하고 오는 2007년까지 송·배전부문 완전 민영화를 통해 전력 공급의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2월 파업 철회 이후 정부와 사측의 민영화 추진일정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한전 노조는 최근 캘리포니아가 섣부른 민영화로 전기요금 폭등, 단전 등 심각한 사태가 불거지자 최근 민영화 반대론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사태는 지난 96년 전력산업 민영화 당시 전기요금 동결을 전제, 최근 유가급등으로 전력 도매가가 10배 이상 치솟았음에도 전력회사가 소매가를 인상할 수 없어 불거진 것.

아울러 주정부는 민영화에 따른 이같은 폐단을 간과해 미처 대비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 발발의 핵심 원인이다.

한전 노조는 △전력산업 민영화 이후 긴급상황 발생시 전기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할 대응능력이 약하고, △민간 투자에 의한 장기적인 공급 능력의 확보가 어려우며, △정부 규제가 축소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문제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발전자회사 분할을 승인할 주주총회가 열리려면 오는 26일까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주총 개최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더라도 노조가 주총(다음달 16일), 자회사 설립총회(23일)를 실력으로 저지할 경우 자회사 분할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전 대구지사 관계자는 "한전 민영화가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지만 노조측 주장은 상당 부분 타당성 있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