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책 질의

여야는 27일 국회 건교·보건복지·예결·환노위 등 상임위를 열고 계류안건 심사와 정책질의를 벌였다. 지역 의원들은 고속철도의 대구도심 통과방식과 대구공항의 국제노선 증편 및 적자 해소책, 공공근로사업의 지역편중 등을 집중 추궁했다.◇건교위=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구간을 개착식 공법(open cut)으로 반 지하화하면 터널연장이 20.2km에서 10.2km로 줄어들게 되고 신동~고모간 기존 경부선에 621필지(54만㎡)의 선로용지가 확보돼 토지보상비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이 공법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임인배 의원은 "대구공항의 경우 1천34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내 항공사들의 소극적인 취항탓에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된다"며 "중·단거리 국제노선의 경우 최소 주 2회 왕복운항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봉 의원은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 한해 170만명인 서울~대구간 항공 이용객의 65%가 고속철로 옮겨갈 것"이라며 "고속철도가 개통되었을 때 국내선 승객감소로 인한 지방공항 적자해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예결특위=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은 "2천억원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총액사업으로 계상하는 과정에서 지역편중 의혹이 짙다"며 "실업자 1인당 예산 배정액이 충남 43만6천원, 전남 40만9천원인데 비해 그외 지역은 15만~20만원대로 2배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인구 1인당 예산 배정액도 전남 6천336원, 부산 6천374원인데 비해 다른 곳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세환 의원은 "올해 총액계상 예산사업이 8조7천여억원이나 되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총액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47년 뒤에, 사학연금은 17년 뒤에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높다"며 "증시부양을 위한 도구로 연금이 무계획적으로 운영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정부가 반강제적 적립성 기금인 국민연금을 또다시 증시활성화 자금으로 운용하려는 것은 뻔뻔하고 안이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환노위=여야 의원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우차 파업, 실업대책 등을 집중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불법체류자 수를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역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외국인력 도입기관의 독점 운영에 따른 비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