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언론 간접통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6일 미국 국무부는 2000년 세계 인권보고서를 내고 "한국정부는 언론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는 포기했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에는 국제언론인협회(IPI)가 공영방송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 상당수 국가에서 공영방송사들의 시사 뉴스 편파보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었다.

언론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그 시기나 의도가 길들이기라는 점에서 언론개혁 주장은 그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이 주장한 언론사 간부에 대한 계좌추적이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점에서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금감원은 99년부터 76명이나 되는 직원을 검찰에 파견하여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조사했다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가 너무 노골적이 아니냐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감원에서는 현재는 14명뿐이고 실명제법 위반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경제위기로 경제질서를 바로잡기에도 벅찰 금감원이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위라 해도 언론인 추적에 이렇게 많을 인원을, 이렇게 오랫동안 동원해도 좋은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최근 언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광고주에 대한 압력은 신문과 방송으로 하여금 몇몇 경우에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기검열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부소유 5개 언론사 사장이 모두 호남출신이고 오는 3월1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휴일저녁 시간에 공영방송 3사가 동시 생중계 한다고 하고 있다. 3사 동시방송은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거센 여론에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편중인사와 공정보도는 바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과 미 국무부가 지적한 자기검열과 관계가 없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되자 MBC노조는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합동중계 취소를 요구했고 KBS노조는 노보를 통해 "보도국 취재2주간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긴급구성 하여 신문들의 비리 수집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신문 길들이기라는 정부의 의도에 앞장섰다는 시사가 아닌가. 어떻든 모든 국민이 바라는 언론개혁은 바로 공정보도이다. 그러므로 공정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언론이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