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국도 터널로는 첫 민자유치로 건설한 국도 3호선 이화령터널에 대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교부는 최근 터널 운영업체인 새재개발(주)에 대해 통행료의 대폭 인상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운영 기간을 당초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주고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과, 정부가 시설을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통행료 인상을 불허할 경우 새재개발에 대한 계속적인 재정지원 부담감과 주민반발을 함께 사게 되고, 인상 허용 때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터널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4년12월 새재개발이 700억여원의 사업비로 마련한 문경∼충북 괴산간 상·하행선 각 1.6km(각 2차선)의 터널은 주민들의 통행료 무료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새재개발은 승용차 기준 1천300원의 현 통행료로는 연간 70억여원의 적자에 허덕인다며 2천500원으로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상태이다.
터널운영의 만성적자는 당초 하루 통행차량을 2만4천대로 잡았던 것이 그 절반도 안되는 1만대에도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호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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