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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 국군포로 351명 통일부 명단 확인

정부는 2000년 12월말 현재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351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최근 발행, 배포한 '2001 통일백서'에서 "2000년 12월말 현재 귀환한 국군포로 17명과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언을 통해 재북 국군포로 351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그동안의 정황자료를 종합해 볼때 납북자는 487명으로 파악되고 6.25참전용사 중 전쟁으로 인한 행방불명자(실종자)는 1만9천409명으로 추정되며 이 인원에는 미송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통일부가 확보한 이같은 재북 국군포로 명단은 지난해 7월 19일 당시 박용옥 국방부 차관이 한나라당 국군포로 및 납북자대책특위 회의에 참석, 보고한 343명보다 8명이 늘어난 숫자이다.

◈북한.독일 대사급 수교

북한과 독일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독일 외무부가 1일 밝혔다.

김춘국(金春國) 북한 외무성 구주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과 독일 외무부 관계자간에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수교 협상에서 양측은 상호 수도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대사를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외무부 대변인이 전했다.

수교 협상은 당초 28일까지 예정됐으나 구체적인 수교절차와 실무상의 문제에 대한 합의가 지연돼 협상은 예정을 하루 넘겨 1일까지 계속됐다.

독일 정부측에서 공식 수교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북한의 조선 중앙방송은 북한과 독일의 수교 사실을 보도했다.

◈지방세 납부 등 행정업무 7월부터 인터넷 고지

오는 7월부터는 지방세 납부와 같은 고지 및 통지업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거로운 우편물 대신 인터넷 고지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전자문서로 민원신청 및 고지.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김에 따라 세부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실례로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를 인터넷 e메일로 고지하면서 법적근거가 미비해 우편발송을 병행해왔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번거로움을 덜게된 것이다.

◈'국토의 날'제정추진 국립지리원

국립지리원은 고산자 김정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국토의 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국립지리원은 대동여지도 제작을 통해 국토사랑의 뜻을 일깨운 김정호 선생의 업적과 삶의 자취를 발굴하고 기념회를 개최, 지리.지도 분야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국립지리원은 이와함께 올해 경영혁신작업의 일환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핵심인 교통.지형.시설물 등 8가지의 국가기본지리정보를 개발, 구축키로 했다.

◈공적자금 특감 20일께 착수 감사원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된 총 168조2천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가 오는 20일께 시작된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2일 "당초 예정된 대로 공적자금의 조성과 집행, 사후관리, 회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하는 특감이 이달 실시된다"며 "국회 국정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오는 20일을 전후해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자금 집행기관들에 대한 자료수집을 지난달말 끝내고 분석작업에 들어갔다"면서 "지난 99년 4월 특감에서 73조원의 집행실태를 조사한 만큼 이번 특감에서는 나머지 95조원 규모를 집중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