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부문 개혁 큰틀 마무리

정부는 2일 기업.금융.노동.공공 등 4대 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마무리 점검회의를 갖고 4대 개혁의 기본틀이 마련됨에 따라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작년 9월 4대 부문 12개 핵심개혁 과제를 선정, 올 2월말까지 마무리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으며 37개 세부 추진과제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중이라고 스스로 종합평가를 내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전날밤 '국민과의 대화'에서"하반기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학계와 경제연구소 일각에서는 기업부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고 노동.공공 부문의 개혁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4대개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앞으로 직접적 시장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시스템 보완과 감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도산3법 통합,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제의 단계적도입,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기업들의 증자 활성화 여건 조성, 부동산 구조조정회사등의 설립, 고수익채권시장 육성 등이 정부가 보완하려는 주요 과제다.

◆기업개혁=정부는 상시적인 기업 회생 및 퇴출을 위해 지난달 금융기관별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채권은행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이같은'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조기 정착될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반기별 신용위험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금융기관 검사 경영실태 평가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재벌의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때까지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차질없이 시행, 핵심역량 위주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생가능한 기업에는 채권은행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정부는 금융.세제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신용평가회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사후 공시강화, 분식회계 방지대책 강구 등 제도적 보완도 강구된다.작년 11.3 정리대상 기업 52개 가운데 31개사의 정리가 끝났고 우방.한양이 퇴출됐으며 동아건설은 법정관리, 대우자동차는 부도처리후 법정관리 절차에 회부됐다현대건설은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한다는 원칙이지만 아직도 시장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종의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작년 6월말 현재 각각 193조1천억원, 1.70으로 외환위기때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취약한 상태다.

그렇지만 분식회계 법인과 회계사에 대한 제재와 부실기업주에 대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권한 확대, 집중투표제 실시요건 완화 등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성과로 꼽히고 있다.

◆금융개혁=작년 12월말 현재 129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다소 회복됐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또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담보부증권),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을 시행해 올들어 자금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으나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따른 것으로 금융시장의 체력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2단계 은행구조조정을 추진,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평화.광주.경남 등 4개 은행과 하나로 종금을 자회사로 묶는 금융지주회사를 4월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민.주택은행은 7월 합병을 계획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6월말을 목표로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이합집산이 활발해질 전망이다금융시장이 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회계.공시.신용평가 등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정착, 신용대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도 선진화해 신자산건전성 분류제도(FLC)를 종금.보험사에 정착시키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칙없고 불투명한 집행으로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해 지난 2월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설립했으며 3월에는 감사원의 공적자금 관련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 부실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공공개혁=정부는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가운데 6개의 민영화를 완료했고 한전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는 한편 41개 공기업 자회사중 36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정리계획을 마련했다.

98년부터 올해까지 14만3천명의 인력감축 계획을 세우고 작년까지 13만1천명을 줄었으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해 사장경영 계약에 경영쇄신 목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255개 기관의 퇴직금 누진제도를 개선했으며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준조세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조직의 인력.조직 확대를 억제하고 예산낭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은 기업개혁에 비해 더디게 진행돼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개혁=정부는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율 해결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다.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해 노사정이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제도 실시, 실업급여 확대, 비정형근로자 보호 등 각종대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용 근로자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