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변인 시사

미국은 최근의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정부가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도된 데 대해 큰 비중을 두지 않으면서 이달 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측 진의를 파악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간의 한-러 정상회담 공동 코뮈니케에서 한국측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새 미국행정부가 추진중인 NMD체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처럼 비쳐진 것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다.

실제로 미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지난 달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문제에 관해 한-러 공동 코뮈니케에는 "미사일 방어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전제하고 한국정부가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에 관한 표현이 이 코뮈니케에 포함된 연유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혀 일단은 한국측의 해명을 받아들였음을 시사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한국정부가 성명을 통해 미사일방어문제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면서 "김 대통령이 다음주 워싱턴을 방문하면 부시 대통령과 미사일방어를 포함한 안보 현안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해 NMD문제가 오는 7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러 정상회담을 취재했던 뉴욕 타임스의 모스크바 주재기자가 공동 코뮈니케를 러시아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 사단이 된것같다"면서 "이로 인해 한.미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뉴욕 타임스의 보도가 나온 후 미국측이 공동 코뮈니케의 ABM협정관련 부분에 대해 문의한 것은 사실이며 "항의성이라기보다는 ABM협정이 포함된 배경과 진의에 대해 궁금해 하는 정도였다"고 전하고 "문제는 모두 서울을 통해 해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달 28일자에서 한-러 정상회담에 관한 기사를 서울발로 다루면서 양국은 공동 코뮈니케에서 NMD로 위협받게 될 지난 1972년의 ABM협정이 "전략적 안정의 초석"으로 보존.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면서 이는 한-미 정상회담을 1주일여 앞두고 한국이 NMD논란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편에 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이와 관련, 또다른 외교소식통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의 NMD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만이 앞장서 찬.반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현재로서 한국정부의 NMD에 관한 입장은 러시아측을 두둔한 것도 아니며 미국측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ABM협정의 수정 또는 파기가 자칫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러시아나 유럽국가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면서 "한국측은 앞으로도 이에 관한 검토를 계속할 것이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입장정리가 앞당겨 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