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민련 개혁법안 의견

김대중 대통령과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2일 'DJP 전방위 공조'를 선언하며 이른시일내 개혁법안 처리를 약속했지만 넘어야 할 고개가 한둘이 아니다. 보혁(保革)세력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의 시각차는 양당의 공조복원에도 불구, 국가보안법 인권법 교원공무원법 모성보호법 사립학교법 등 곳곳마다 드러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양당의 견해차는 크다. 지난달 22일 JP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도전에 들러 "국가보안법은 지금 손볼 때가 아니다. 우리 주장을 확고히 밀고 나가겠으니 염려말라"고 할 정도로 자민련에 있어 보안법만큼은 양보불가의 사안이다. 그랬음인지 2일 DJP회동에서 김 대통령은 보안법 개정문제를 아예 거론치 않아 갈등을 피했다는 후문이다.

국가인권위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인권위의 국가기구화 문제를 자민련은 반대하고 있다. 사법기관과의 성격 중복으로 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 자민련쪽 주장이지만 명쾌한 설명이 되지 않아 민주당 속을 태우고 있다.교육정년 문제에 대해서도 여여간 입장이 갈라선 상태. 보다못한 한나라당이 65세 환원주장을 포기하고 자민련의 63세 연장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설득하고 있으나 조율이 어렵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자민련이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사립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반대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또 출산휴가를 늘리자는 모성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은 지난달 8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국가경쟁력이 회복될 때까지 모성보호강화 관련 법률 개정을 유보하자"고 주장, 이를 추진해 온 민주당을 경악케 했다.

이처럼 개혁법안 처리는 DJP공조에 암초로 작용하면서 양당간 신(新)밀월관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여권에서는 "개혁법안 처리의 관건은 JP가 밝힌 것처럼 정치적 필요에 따른 '상생공득(相生共得)의 정신'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