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등 통과 난항예상

여야가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3월 임시국회를 시작함에 따라 쟁점법안과 순항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쟁점법안으로는 여야간, 정부간 이견과 이익단체 등의 첨예한 대립 등이 얽힌 약사법, 교원정년 관련법, 모성보호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30일 회기의 임시국회라지만 여야가 10일까지만 의사일정을 합의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의사일정 재합의 추진에 나설 것이 확실시돼 '방탄국회' 논란도 예상된다.

다음은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입장과 처리전망.

▲약사법=보건복지위가 지난달 22일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그러나 이에 약사회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정부 여당이 별도의 보관이 필요없는 일반주사제(15%)의 경우, 분업대상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수정안을 낸다는 방침으로 전환한 상태이다.

정부는 나머지 85%의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위한 방안을 별도로 강구중이다.

한나라당은 자체적으로 오남용 방지대책을 연구중이나 일단 여당의 수정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회기내 처리여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그러나 의·약사의 이해관계와 국민건강상의 문제 등이 첨예하게 얽힌 약사법 처리과정에서 자칫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신중한 태도여서 회기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모성보호법=여성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문제가 핵심쟁점이다.

경총과 전경련 등 재계 쪽은 출산휴가의 연장은 일단 수긍하면서도 처리의 전제로 선진국에서도 예가 없는 생리휴가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총 및 여성단체들은 출산휴가 연장과 생리휴가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데다, 여야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인권위법=민주당이 지난달 15일 제출한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이 인지수사중인 경우는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나라당의 법안도 핵심내용은 민주당과 일치하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조사거부대상을 중대한 국가기밀로 한정했다.

이 법안은 여야간 견해차이보다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조사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압력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반부패기본법=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한 지속적 수사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여부가 핵심이다.

민주당내 개혁 소장파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사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당내 반론도 있는데다 법무부도 반대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야당탄압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혼전' 양상이다.

▲방송법=방송위원회 상임위원에 야당 추천 몫을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제출, 문화관광위에서 여야간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방송위원들이 '친여(親與)' 인사로 구성돼 있어 야당 추천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방송위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호선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지난해 62세로 단축된 교원 정년을 한나라당은 65세로 환원할 것을, 자민련은 63세로 연장할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사부족이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새로운 교육에 적응 못하는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교원정년 단축을 번복할 경우 '개혁후퇴'와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현행제도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 자민련의 63세 안을 수용할지와 민주당이 자민련을 설득, 현행정년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선회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사립학교법=민주당이 교원 임면권을 재단에서 학교장으로 넘기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한 당론 채택을 유보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별도의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이 학교장에 대한 교원임면권 부여, 학교법인이사의 50% 공익이사 충당 등을 골자로 한 독자안을 발의, 심의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사학재단측은 이같은 개정안이 재단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의 향배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