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환경파괴 선검토"

국회는 5일 법사위를 열어 국가인권위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노동위는 김명자 환경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법사위=국가인권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여야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법조항 중 '시행령안 국무총리 건의' '위원임명 국회동의''특검제 도입' 등 주요 쟁점부분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석태 변호사는 "독립된 국가기관인 위원회가 시행령안을 사전에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법무부가 개입·견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민주당안에 반대했다.

위원 임명 국회동의와 관련, 법무부 오병주 인권과장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위원회 성격을 갖는 위원회 위원 임명에 국회동의를 받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한나라당 안에 반대했다. 오 과장은 또 인권위의 조사결과와 관련,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토록 한데 대해서도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을 계속하는 불공정한 게임이 만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입장을 피력했다.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 수석연구위원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사건이 많은데도 인권위가 민간인에 의한 남녀차별행위와 성희롱까지 다루게 되면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주장, 여성인권 문제의 분리처리를 요구했다.

◇환노위=여야 의원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화호의 재판이 될 우려가 높다"며 "환경파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뒤에 사업시행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나라당 김성조·김문수 의원은 "새만금 사업의 백지화 여론이 비등하고 국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재개하면 국민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며 반대했다. 같은 당 전재희 의원도 "정치논리에 밀려 환경파괴 가능성에 대한 최종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재개 여부가 결정되선 안된다"며 "시화호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