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칠곡.울릉 선거바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현 단체장의 불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성주.칠곡.울릉 등지에서는 벌써부터 그 공백을 선점하기 위한 조기선거 바람이 불면서 자.타천 출마예정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구속에 이어 조기 선거바람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 반목 등의 부작용마저 우려돼 불.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주=김건영 군수가 인사관련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되면서 사실상 현 군수의 불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성주군에서는 10여명이 자.타천으로 자치단체장 출마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단체장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경찰고위간부 출신 이모씨와 부군수를 지낸 이모씨, 약국을 경영하는 또 다른 이모씨, 모 당 지구당 사무국장 이모씨, 조합장 출신 도모씨, 군의장을 지낸 이씨와 전.현 도의원 등 10여명.

이들중 일부는 가장 큰 정적이던 김 군수 불출마를 기정사실화, 혈.지.학연 등을 앞세워 벌써부터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위해 힘을 쏟고 있다.

▨칠곡=대구고법이 지난달 16일 최재영 칠곡군수의 항소심을 기각, 원심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칠곡에서도 보궐선거와 내년 6월 선거를 동시에 겨냥, 그동안 물밑 움직임을 보였던 선거 바람이 표면화되고 있다.

출마를 거의 굳힌 전.현 도의원 3명과 전 면장 하모씨, 군의원 장모씨 등 10여명은 군내 행사장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얼굴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울릉=울릉 난개발 사건과 관련 정종태 울릉군수가 지난달 7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구속 기소되자 울릉에서도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전을 의식한 출마예정자들이 벌써부터 출마를 위한 탐색전에 나섰다.

당초 현 군수 등 4, 5명이 출마의사를 밝혀오다 최근 군수가 구속되자 출마의사를 저울질하는 예비주자가 8, 9명으로 불어나면서 '내 사람 심기' 등 과열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출마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전 군위 부군수 정모씨, 서울 지역의 이모씨 등 2명의 출향인들은 지난해 6월과 올 2월 주민등록을 울릉군으로 각각 옮긴 후 길.흉사 등 각종 모임에 적극 참석하면서 물밑 작업을 펴고 있다.

또 지난 선거전에 출마해 각 두번씩 낙마한 이모, 최모씨 등도 학.혈연을 통해 조직재건에 나서고 있고 또 다른 전.현도의원 등 4, 5명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한편 이같은 단체장들의 궐위사태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선출직의 궐위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선을 치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잦은 보선으로 인한 폐해를 우려해 1년에 봄.가을 두 차례만 보선을 치르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오는 4월26일로 예정된 보궐선거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월말까지는 보선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점도 제약이다.

따라서 현 단체장의 임기가 1년4개월 밖에 남지 않은데다 현행 선거법상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시한 내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나야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는 법정공방 등을 감안할 때 임기 1년전 유죄확정 판결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월드컵 개최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일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어 단체장 궐위지역은 단체장이 없이 부단체장의 대행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성주.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칠곡.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