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7일(한국시간 8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향후 동북아 정세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간 동맹관계, 통상문제, 대북정책 등 여러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이나 가장 관심을 끄는 부문은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 전략이다.

현재 미국은 포용정책이라는 큰 틀에서는 한국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 추진방법에서는 판이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의 전략은 「화해.협력을 통한 긴장완화」인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문제의 우선 해결을 포함, 엄격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성패는 이같은 방법론상의 차이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북 포용정책의 지지라는 전통적인 입장에서 벗어난 것도 아닌 만큼 부시 행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의 논리는 「엄격한 상호주의」나 「대북관계 개선 속도조절론」은 대화자체를 어렵게 하고 북한내 온건파의 입지를 좁혀 그동안 어렵게 쌓아놓은 화해.협력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기본적으로 「힘의 외교」라는 공화당 정부의 전통 위에 서 있고 이같은 힘의 우위를 저해할 수 있는 국가의 하나로 북한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요구에 일정 정도라도 상응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먹혀들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축 문제도 관심거리다. 지난달 28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NMD체제 구축을 저지하려는 소련의 입장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는 두 차례나 사실이 아님을 발표하는 홍역을 치렀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NMD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히 해명된 것은 아니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러시아와 전통적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과의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난감한 우리 정부의 현재 입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정빈 외교부장관이 지난 2일 NMD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힌 만큼 미국이 더 이상의 진전된 우리의 입장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김 대통령은 새로운 안보상황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추구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며 ABM(탄도탄요격미사일) 제한 문제도 동맹국 및 관련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우리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