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 全人大 주룽지 보고

21세기에는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 특히 한국 경제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이 앞으로 5년간의 국가 운영 방향을 5일 천명했다.

이날 개막된 10일간의 연례 국회(全人大,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주룽지 총리는 올해부터 2005년까지의 10차 5개년 계획을 발표, "2010년까지 국내 총생산을 현재의 두배로 늘리고 연평균 성장률을 7%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성장률은 작년에 끝난 9차 계획 기간의 8.3% 보다는 낮다고 밝혔으나, 주총리는 "앞으로는 경제 구조의 전략적 조정과 성장의 질 높이기에 치중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은 그 외에도 보다 세밀한 내용을 담은 5개년 계획 요강이 중국 정부에 의해 별도로 배포됐다.

◇지난 5년 평가=세계가 괄목했던 지난 5년간에 대해 주총리는 "각 방면에 걸쳐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총생산은 연평균 8.3%씩 성장해 1인당 생산액이 1980년의 4배로 증가했다.

현대적 기업 제도를 도입, 상당수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상장됐다. 외부지향의 경제를 신속히 발전시켜 2000년도 수출입 총액은 4천743억 달러에 달했다. 수출은 5년 전 보다 67% 신장했다. 수출상품 구조도 개선돼 기계·전자·첨단 비중이 향상됐다.

투자환경 개선 등에 따라 지난 5년간 외자 실제 이용액은 2천894억 달러로, 8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비해 79.6% 증대됐다. 외환 보유고는 2000년 말 1천656억 달러로 5년 전 보다 920억 달러 증가했다.

과학기술, 교육 분야에서는 항공우주 기술, 정보, 신재료, 생물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을 회복했다.

◇앞으로 5년=주총리는 앞으로 5~10년 간이 경제·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도전과 기회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도 국유기업, 금융, 농업, 산업구조 등에 걸쳐 계속 적극적인 개혁과 조정을 추진하고, 대외개방과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하며, 국내수요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야심적으로 추진 중인 서부대개발에 자금·기술과 인재들을 더 많이 유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보산업, 신기술, 하이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는 반면, 자원 낭비가 많고 오염이 심한 공장을 폐쇄·도태시키고, 부채 누적 기업들은 파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목표

△2010년 GDP(국내총생산) = 2000년의 2배.

△200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 약 7%

△2005년까지 1인당 소득 연평균 증가율 = 5%

△2005년 GDP = 한화 약 2천조 원

△2005년 산업별 생산액 = 1차산업 13%, 2차 51%, 3차 36%

△2005년 산업별 노동자 = 1차산업 44%, 2차 23%, 3차 33%

△2005년까지 도시실업률 = 5% 이내로 통제

△2005년 인구 = 13억3천만명 이내

△2005년까지 연평균 인구증가율 = 0.09% 이내

△2005년 연구개발비 = GDP의 1.5%

△2005년 유선TV 보급률 = 40%

△2005년 주요 오염물질 배출 총량 = 2000년 대비 10% 감소

◇비판적 시각=2005년까지 실업률이 5%로 잡혀 있으나,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05년까지 인구는 13억3천만명으로 통제하겠다고 하나, 이것 역시 통계 조차 잘못됐으리라 믿는 전문가들이 많다.

또 2005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1인당 평균소득을 매년 5%씩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농촌 소득이 그 정도까지 늘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중국 경제는 통계 자체가 신뢰성을 잃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세계 각국은 나름의 판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신종합=국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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