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보고서·사업전망

'강행이냐' '중단이냐'를 놓고 막바지 갈림길에 놓여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이 사업재개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는 개펄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가 개펄보전 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재개를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가 공개되자 5일 뒤늦게 환경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등 관계부처의 보고서를 모두 공개했다.

정부가 공사재개를 주장하는 농림부 및 전라북도, 공사재개 유보와 추가대책 마련을 강조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양측의 의견을 들어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과연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의견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차 보고서를 통해 "수질측면에서는 동진수역의 연평균 수질은 4급수 수준으로 예측되나 만경수역은 수질관리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업의 경제성, 개펄벌을 포함한 주변 생태계와 수질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 정부정책의 안정성 등 제반요소를 모두 고려해 이뤄져야 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는 개펄과 농지에 대한 가치평가가 전문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과학적인 규명이 필요한 많은 요인들을 최대한 규명한 후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부 입장

농림부는 환경부 의견에 대해 본격적인 농업용수 사용시기가 앞으로 10년이상 기간이 남아있으며 환경처리기술의 급속한 발전추세를 감안하고 범부처차원에서 마련하는 수질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수질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여기에다 공사중단 또는 지연 등에 따른 환경재앙 등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당초 나름대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현재 방조제공사가 66% 상당 진척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경제, 사회,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사업 전망

이에 대해 농림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농림부의 계획대로 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 둘째,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방안, 셋째, 만경수역과 동진수역사이에 21㎞의 방조제를 새로 쌓아 동진수역만 간척하는 방안, 넷째, 방조제 33㎞는 예정대로 쌓은 후 동진수역만 우선 간척사업을 벌이고 만경수역은 수질개선 상황을 봐가며 개발하는 방안이다.

이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사업 전면 중단 또는 셋째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방조제 21㎞를 새로 쌓는데만 2조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따라서 넷째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 방안이 성공하기 위한 관건은 만경수역의 수질을 억제 목표 수질인 4급수 (총인기준 0.1ppm)까지 맞출 수 있느냐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각종 수질보전대책을 근거로 환경부가 예측한 결과 4급수 수질을 맞추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