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책 질의

국회는 6일 법사위와 문광위, 보건복지위 등 3개 상임위를 열고 정책질의와 법률 심사를 벌였다. 문광위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지난해 예산 결산 승인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으며 법사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 등 23개 법률안을 심의했다.

◇문광위=문화관광위에서는 KBS의 경영효율화 방안, 방만한 복리후생비, 정치 보도의 공정성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KBS 소속 경영협회 등이 지난달 28일 낸 "당리당략적인 'KBS 때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결산감사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라"는 성명과 관련, 야당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일윤·남경필 의원은 "KBS는 타 방송사에 비해 경쟁력과 수익창출능력에 문제가 있고 매출액 순이익율과 경상이익율 또한 방송업 평균에 못 미쳐 이익창출 능력의 한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KBS는 지난 95년부터 직원들의 개인연금 보조는 물론 자녀 2명의 학자금까지 지급해 왔다"며 "부실은행과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질타하면서도 스스로는 도를 넘는 예산집행을 해왔다"고 다그쳤다.

야당 의원들은 또 KBS 경영협회 등이 결산감사의 정치적 수단화를 우려한 성명과 관련, "KBS의 결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국가 기간 방송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책하는 것"이라며 "KBS는 방송본연의 임무에나 충실하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정범구 의원은 "KBS가 언론개혁을 포함한 개혁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한 뒤 방송하라"고 주문한 뒤 "KBS 경영협회 기자협회 등의 성명은 방송편성의 자율권 침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법사위=국회 법사위 소속 법안심사 제1, 2소위원회는 약사법 개정안과 경비업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안 등 23개 법률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과 자민련이 5일 정책협의를 통해 복지위가 마련한 법안과 별도로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는 수정안 마련에 합의한 상태여서 맥빠진 심의가 됐다.

경비업법 개정안은 행자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이나 총기유출과 총기보유 확산으로 인한 사고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을 위한 법조항 검토작업을 벌였다.

이밖에 법안소위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정부가 마련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