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곡수매가 8% 올려야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올 추곡수매계획 동의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추곡가 3% 인상안을 거부, 8%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빚어졌다. 법사위에서도 약사법 개정안과 경비업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농림해양수산위=한갑수 농림부장관은 "'논농사 직불제'를 통해 올해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이 ha당 25만원에서 40~50만원선으로 늘어나는 만큼 수매가를 3%만 인상해도 실제 인상폭은 5.3%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직불제는 추곡수매가 인상폭과 별개사안인 만큼 8%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의원도 "내년도 수매가 인상폭을 낮게 잡더라도 올해는 8%선을 유지해야 한다"며 선 수매가 인상, 후 직불제 지원을 고집했다. 주진우.이상배 의원은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이 10%, 농협도 5%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3%의 정부안은 현실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가 피해대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처럼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 의원은 "칠레가 수입 농산물에 대해 무관세를 요구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농민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역협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법사위=전날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약사법 및 경비업법 개정안, 자금세탁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재심의했으나 2여간 당론 미확정, 법 체계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또다시 심의가 미뤄졌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한나라당 이주형.정병국 의원은 "보건복지위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여당이 당론 운운하며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며 "원안대로 심의해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순형.김학원 의원 등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공동여당이 일반주사제에 한해 의약분업을 적용하는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키로 한 만큼 수정안이 마련되는 이후로 법안심사를 미루자"고 맞섰다.

경비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행자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처리하자"(한나라당) "기존 법률과 상충되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민주당.자민련)는 주장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