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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제 임금인상률노동硏, 6.7~7.4% 전망

올해 실제 임금인상률이 6.7~7.4%에 이르고 예년에 비해 임금교섭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시균 연구원은 7일 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임금교섭 쟁점과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적정 임금상승률은 5.6~6.1%로 추정되지만 실제 이보다 1% 포인트 높은 6.7~7.4%가량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올해의 적정 임금 인상률을 3.5%로 제시했고 노동계는 한국노총이 12%, 민주노총이 12.7%의 인상률을 각각 요구한 바 있다.이 연구원은 특히 "올해 4~5%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예년보다 높은 실업률(4.2%) 등으로 인해 임금교섭을 둘러싼 갈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고용조정 및 근로시간단축 등 제도개선을 둘러싼 노사 불안요인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친황경농산물 인증제

7월 시행 표시기준 강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표시제가 폐지되고 인증제가 시행된다.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을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시행되면 환경농산물을 생산한 사람이 신고 후 정해진 규정에 따라 환경농산물로 표시하는 신고제가 없어지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표시를 할수 있는 인증제가 시행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외에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가운데도 인증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정절차와 지정기준 등을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규정하기로 했다.

北 장관급회담 개최 침묵

북측은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이달중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의에 대해 6일 현재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이 회담의 개최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 수석대표인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장관급회담을 오는 13일부터 3박4일간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전화통지문을 북측 전금진 단장에게 전달했으나 북측은 1주일이 지난 이날 오후까지 아무런 회신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

북측으로부터 회신이 이처럼 늦어지자 정부는 지난 5일 판문점 연락관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당국에 회신을 독촉했지만 북측 연락관은 여전히 상부로부터 이에 대한 연락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日 사민당 도이 당수

4월 남.북한 방문

(도쿄연합)일본 사민당의 도이 다카코(土井多賀子) 당수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측면지원 차원에서 오는 4월 남북한을 동시 방문한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이같은 사실은 이날 도쿄에서 폐막한 사회주의정당의 국제조직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이 채택한 선언문을 통해 밝혀졌다. SI는 이날 폐막선언문을 통해 지난해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입장을 밝히고, 한반도 통일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달 하순 도이 당수를 남북한에 파견한다고 말했다.

도이 당수는 남한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북한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각각 면담할 예정이며 육로 또는 항공편으로 남북을 오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