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 사업' 현대가 해결을

금강산 관광사업의 적자누적으로 현대측이 드디어 한계를 드러낸 것 같다. 자금난에 처한 현대아산(주)이 북한당국과 금강산 입산료인하 협상에서 실패한 후 국내은행에 200억원의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금강산 입장료의 정부대납 등 10여개 항목의 정부 직접지원을 건의키로 한 것이 그같은 사정을 말해준다. 금융기관과 정부당국은 이같은 지원요청에 아직 확실한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정부의 결단에 따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 같다.

금강산 사업의 적자누적은 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한 경제적 논리 보다 남북관계의 정치적 논리를 지나치게 고려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물론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의 화해와 경제협력을 위해 사업종목이 효과적이란 점에는 동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1인당 하루 100달러의 고액 입산료는 정상적 사업판단으로 보기 어려웠고 그것이 결국 이같은 현대측의 자금난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비싼 입장료를 계속 물어야하는 조건이라면 금강산 사업은 현대가 하든, 누가하든 경제사업이라기 보다는 남한의 북한 퍼주기사업에 불과한 것이다.

입산료 협상의 실패는 북한과 현대간에 다른 사업조건으로 적자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면 우리로서는 금강산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초래할 뿐이다. 현대아산이 누적적자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본금잠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를 공적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긴급자금지원으로 풀 경우 기업부실이 은행부실을 가져오고 이는 바로 국민부담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이다. 또 입산료의 정부대납과 고성항부두시설의 정부인수 등 현대측의 요구대로 특혜를 준다면 기업부실을 정부재정으로 도와주는 꼴이 된다. 북한이 입산료 협상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지 않고 금강산 관광사업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첫 성과라는 상징성이란 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앞둔 우리 정부의 화해입장을 볼모로 금융지원과 정부특혜를 얻어내려 든다면 큰 잘못이다. 정부와 금융기관도 이같은 요청에 응하지 말아야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남북경협이 성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현대는 이 사업을 기업적 측면에서 성공시키겠다는 자세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같은 사리를 무시하고 정부와 금융권의 특혜지원이 결정된다면 현대측의 대북사업에 정부측의 '비밀지원약정'이 있다는 일부의 의혹이 증폭되고 대북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