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美, 공조복원이 관건이다

8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의 부시정권 출범 이후 처음 갖는 것으로 과거 어느때보다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엄격한 대북(對北) 상호주의를 내세우는 부시정권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대북정책의 가닥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정권 출범 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간 마찰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핵합의, 통상문제, 김정일 답방 등에서 한.미간의 인식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만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무엇보다도 부시정권 출범 이후 갈등설이 불거지고 있는 대북정책을 원만하게 조율하고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일.러.중 4강이 힘의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새로운 냉전구도가 자리잡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인 만큼 김 대통령은 우리 안보의 버팀목 노릇을 하는 미국과의 우의와 한미동맹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노련한 외교를 이번 회담에서 펼쳐야 할 것이다. 김 대통령은 방미중 지난 2월말 방한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ABM(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협정을 '보존, 강화한다'는데 합의한 '외교적 실수'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할 것이다.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제네바합의 사항의 경수로 지원을 파기하자느니 재래식무기도 감축시키는게 옳다느니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거니와 이처럼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내세우는한 한미공조는 겉돌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김 대통령이 이번에 분명히 밝히고 설득하기 바란다.

실상 북한측은 미국이 재래식 무기감축을 요구하면 '주한 미군철수를 요구할 것'이며 제네바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북미관계에 위기가 올것'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있는 형편이어서 자칫하면 그동안 공들여온 햇볕정책도 일거에 물거품이 될 우려마저 없지않은 것이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김 위원장의 답방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의 디딤돌이 된다는 기대도 있다. 이런 우리 정부의 설명에도 미국이 굳이 회의적인 시각에서만 북한을 바라본다면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물건너 가는 꼴이 되고 말 것인 만큼 미국도 국익만 내세울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한국정부의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 이번 김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한미간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조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