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김우중 수사공조 약속

인터폴의 세르지오 사비오 대변인은 7일 프랑스 리옹 인터폴 본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 사법당국으로부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공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인터폴 국제수배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비오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김우중씨 국제수배를 위한 수사공조 요청이 있었는가.

▲아직은 없었다. 한국에서 자료가 와야된다. 한국으로부터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 절차를 밟아서 국제 '적색수배(red notice)'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씨의 국제수배를 위한 인터폴 차원의 별도 심사를 거치는가.

▲인터폴 회원국인 한국 경찰청의 요청이 있다면 인터폴은 177개 회원국에 김씨의 소재확인과 체포.송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배정보를 전파한다.

김씨의 국제수배 조치에 필요한 체포영장 발부여부, 범죄사실 등 국제수배를 위한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만 거친다. 수배대상자의 사진이나 지문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인터폴의 국제수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당 회원국의 수배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통신망을 통해 인터폴 177개 회원국에 수배조치를 내린다. 인터폴에서 전세계 회원국가들에 해당범죄인의 수배조치가통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5초∼3분 이내이다.

이와는 별도로 인터폴 공식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4개국어로 국제적색수배전단을 배포한다. 배포하는데 걸리는 시일은 20일 가량이다.

--적색수배 조치란 무엇인가.

▲적색수배 조치외에도 인터폴에는 청색, 녹색, 황색, 흑색 수배조치들이 있다.적색수배 조치는 특정범죄인의 체포.송환을 목적으로 내리는 가장 강한 단계의 수배조치이다. 인터폴에 연간 6천여명의 범죄인에 대한 적색수배 조치가 내려지고 있고한국인으로 적색수배된 사람은 현재 33명이다.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도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가 내려져 있다.

--적색수배 조치가 내려졌을때 체포확률은.

▲인터폴이 적색수배 조치를 발동했을 경우 해당범죄인이 2년내에 체포될 확률은 50% 가량이다. 인터폴 국제수배 조치는 범죄인이 외국으로 도피할 경우 회원국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빨리 체포할수 있다는 점도 있고 범죄인이 국외로 도피하지 못하고 특정지역에 발을 묶어두는 효과도 있다.

--인터폴 수배자의 소재가 파악됐을 경우 해당국가는 수배자를 반드시 체포 송환해야 하는가.

▲아니다. 소재파악후 체포.송환여부는 전적으로 해당국가의 고유권한이다. 그국가의 법적절차에 달려있다. 유럽연합(EU) 국가내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조치'는 체포영장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유럽연합국가에서는 판사에게 인터폴 적색수배조치서류를 첨부하면 곧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비(非)유럽연합국가들은 사정이 다를 것이다. 인터폴이 적색수배의 체포송환을 해당국가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