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간 인구 불균형 심화공무원 1인당 주민수 5배차

올들어서도 심화하고 있는 대구시내 구청간 인구 편차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의 차이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인구 증감에 따라 대구시장이 구청간 직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대통령령)이 구청간 이해관계에 부딪혀 있기 때문으로,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달서구와 제일 적은 중구의 공무원 1명당 주민수는 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구청에 따라 상대적으로 '격무'와 '한가한 근무'가 갈리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인구에 비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말 기준 대구지역 7개 구의 인구는 달서구 59만1천496명, 수성구 46만1천220명, 북구 41만510명, 동구 33만8천658명, 서구 28만5천972명, 남구 19만5천928명, 중구 9만1천789명으로 구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구와 남구, 서구의 경우 각각 달서구 인구의 15%, 33%, 48%에 불과해 이들 3개 구의 인구를 합해도 달서구보다 1만7천807명이 적은 실정이다.

이는 지난 99년 말 달서구 인구대비 중구 17%, 남구 35%, 서구 52%, 동구 60%, 북구 71%, 수성구 81%에 비해 2~4% 줄어든 것이며, 올들어서도 남구 270여명 감소를 비롯 중구, 서구도 인구가 계속 줄어 들고 있어 구청간 인구 편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도 구청 직원은 대동소이하며, 오히려 인구가 크게 적은 북구(822명)가 달서구(812명)보다 10명이 많으며, 달서구 인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서구도 공무원이 709명에 이르고 있다.

또 남구도 중구에 비해 인구가 10만여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583명으로 중구보다 50명이 적고 동구보다 12만여명의 주민이 더 거주하는 수성구도 공무원 수가 742명으로 동구보다 38명 적은 상태다.

이에 따라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달서구 728명, 남구 336명, 중구 145명 식으로 큰 격차를 보이면서 구청간 격무 및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 논란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구청 예산의 인건비 비중도 심한 편차를 보이면서 올 예산(일반회계 기준)의 경우 달서구는 18.5%, 수성구는 19.3%에 불과하지만 중구 31.2%, 서구 29.8%, 동구 23.6%, 북구 23%를 차지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그처럼 인구에 비해 구청직원이 많다는 것은 인건비 비중을 키우면서 재정자립도 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전문가들은 "구청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 균형을 맞추거나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많은 구청의 경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정원은 기초단체별로 정해져 내려오지만, 정해진 정원이 지역 실정과 맞지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기초단체장과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