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대북공조 무난한 조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뜨거운 감자로 평가됐던 NMD(국가미사일방어체제) 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공조문제는 일단 무난하게 조율됐다.

◇한국은 NMD에 반대하지 않는다=양국정상은 미국의 NMD문제도 동맹관계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회담에서 『변화된 안보환경하에서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부시 대통령의 NMD구상에 대해 『이해한다』는 뜻을 밝혔고 부시 대통령은 『김 대통령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또 공동발표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 방어체계 및 여타 관련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NMD계획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는 내외신 보도가 나온 뒤 긴급소집된 국가안전보장상임회의에서 마련된 우리측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두 정상은 이어 『세계평화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조치들에 관해 동맹국과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선언, NMD계획이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히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같은 두 정상의 합의는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NMD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최근의 논란을 해소, 앞으로 이 문제가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북정책 공조=부시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같은 의구심이 『한미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도 분명히 했다.

부시 대통령은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평화를 위한 정책이고 남북간 대화를 지속시켜주고 있다』며 『햇볕정책과 한미간 공조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햇볕정책은 어디까지나 한미 공조의 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발표문에서 두 정상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키로 했으며 대북정책에서 한미 양국간,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워싱턴.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