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방관 처우 軍.警수준으로

소방관 6명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을 계기로 정부나 민주당이 내놓은 처우개선대책을 보면 그야말로 발상자체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정부여당은 소방관들의 대형참사가 나면서 동정론의 여론이 일자 의무소방관제도 신설 검토, 방호활동비 10만원 인상, 소방장비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에대해 일선소방관들은 대체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정책입안자가 소방의 실상을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난뒤 그 대책을 내놔야지 문제가 생기면 단세포적이고 즉흥적인 반응으로 수당인상 훈련장비보강 등 거의 기계적인 대책이 과연 근본처방이 될 수 있느냐는 게 일선 소방관들의 반응이다.

또 지금은 핫이슈가 되니까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무차원에서 구체적인 입안과정으로 접어들면 예산사정 등으로 흐지부지 돼온게 지금까지의 관행도 들먹인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했을때 우선 정부여당은 이번을 계기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관철시켜 줄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또 의무소방관제도를 도입해 부족인력을 채우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다.

소방문제는 양적(量的)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質的)인 문제라는데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때 이 제도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실효성은 의문일 수밖에 없다. 물론 산불 등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화재는 국한적인 장소에서 발생하기땜에 전문성을 높여야만 효율성이 높지 오합지졸(烏合之卒)의 인원만을 늘린다는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십상인게 소방의 특성이다.

따라서 '의무소방'재원을 기존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쪽으로 돌리고 제한적인 인원을 증원하는 '소수정예'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줄것을 차제에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군인이나 경찰에게만 지원된 보훈혜택이 소방관들은 그대상에서 제외됐다는건 모순이라도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다. 굳이 선진국의 입법예를 보지 않더라도 정부당국의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지금껏 간과했다는건 '우리의 치부'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수당인상도 좋지만 공상(公傷)으로 다쳐 본인 부담으로 치료해야하는 것이나 병가(病暇)중에 수당이 깎여 월급이 거의 절반으로 감액되는 현실적인 모순점부터 고쳐나가는 '실질혜택'을 근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희생자들이 늘고 그게 소방관들이 몸을 사리는 결과가 되면 결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차제에 정부 여당은 직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