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경비업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개정)=대학·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교습자는 시·도교육청에 과외사실을 신고토록 하고, 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고도 미신고 과외를 계속하면 단계적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를 거쳐 3회 이상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 현직교사가 과외교습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경비업법(개정)=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설주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 무기를 대여할 수 있고, 시설주는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업자에게 제공해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도록 함총기남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에 대한 정기교육 및 경찰의 감독의무를 두고, 무기 사용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함.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갖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세 미만이나 임산부에 대해 총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특수경비원은 파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청원경찰법(개정)=청원경찰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준용해 단체행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규제하고, 청원경찰의 집단행위금지를 위반했을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청원경찰의 신분을 보장함.

▲담배사업법(개정)=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독점제를 폐지하고,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품질관리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담배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연초경작계약 및 잎담배 전량수매제, 연초종자의 수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함. 청소년 흡연 확산을 예방하기위해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음식점 등 서비스업소의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담배 경고문구를 유지키로 함.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재해지원 대상농어가 범위를 확대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추가함. 농림어업용 시설피해 복구지원에 대해 현행 시설비 외에 철거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함. 복구작업 착수 이전에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선급금을 받은 농가는 30일안에 복구에 착수토록 함.

▲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오는 7월부터 주식발행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한뒤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함.

▲회사정리법(개정)=회사 정리계획안의 사전제출제도를 도입해 워크아웃 실패기업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회사 부채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함.

▲초·중등교육법(개정)=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자녀 또는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자로 함.

▲자연환경보전법(개정)=대통령령으로 지정하던 생태계 보전지역을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토록 함.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5억원 범위내에서 부과하고 감면대상을 국방 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함.

▲자동차관리법(개정)=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통고처분 대상인 범칙행위를 자동차정비법을 등록한 자로서 직업범위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함. 형사처벌을 받는 범칙행위자를 1년 이내 동일 위반행위자, 도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행위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