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韓-칠레 협상의 그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을 촉구하는 농민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다.7일 전농 경북도연맹(의장 손병국)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칠레의 입맛에 맞추려 대폭적인 농산물 관세 철폐안을 제시하는 등 밀어붙이기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 대응하겠다고 흥분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은 현재 5차 협상을 가지려다 양측 이견으로 연기된 상태다.칠레산 수입 농산물에 대해 당분간 무관세를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측 입장에 칠레가 한국산 일부 공산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겠다고 맞대응하고 나섰기 때문.

이렇게 본다면 전농 주장처럼 정부가 막무가내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지만 협상이 체결될 경우 농업쪽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이같은 과민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일이다.

칠레는 세계에서 포도, 사과 등 생과일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농업대국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경쟁력도 미국을 능가할 정도. 이 때문에 농민단체는 협상이 체결되면 직접피해액만도 포도 300억원, 사과 940억원, 배 1천159억원, 축산 1조 3천500억원 등 연간 2조2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지금이 어떤 때인가. 지난해 오렌지 등 수입과일 여파로 과일값은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고 구제역과 광우병 파동에다 소시장 개방으로 축산농들도 잔뜩 위축돼 농민사기는 그야말로 땅을 친지 오래다.

이처럼 농업분야 손실은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 우리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문을 낼 수 있다고 보는 자동차 등 공산품쪽의 수출은 불확실성 투성이다.인구가 우리의 3분의 1, 국민소득은 60%에 불과한 칠레의 구매력이 우리의 20%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견해에다 2010년이면 칠레 스스로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어서 굳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논란중인 새만금간척사업이 개발과 환경문제라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상은 또 다른 논리의 개발과 농촌중 선택의 문제란 점에서 우리 정부의 인식과 귀결이 주목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구상 어느 나라도 농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배홍락기자 bhr222@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