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대북 시각차 어쩔건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두나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틀에는 합의했지만 대북 인식에는 큰 시각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부시 대통령은 공동발표문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김 대통령이 하고 있는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어느정도 해소시키는 한편으로 김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 및 재래식 무기에 대한 문제제기 등 대북 불신을 숨기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북·미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감케 된다.

실상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약간의 회의감이 있다"고 밝히고 "북한과의 모든 합의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의 이러한 일련의 발언을 종합할때 북한이 여전히 '불량국가'의 범주에 있으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그 같은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북·미관계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또 "김대통령을 현실주의자이며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지않고 있다"고 구태여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은 어찌보면 대북정책은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엄격한 상호주의와 검증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의 우회적인 '충고'로도 들린다.

파월 국무장관은 이번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미사일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협상 재개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것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포기, 재래식 무기 감축 등 성의있는 조치를 선행하고 이에 대한 검증 작업이 이뤄질 때 양국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으로 부시대통령 발언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정상회담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지난번 클린턴의 대북정책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된다. 지난번 클린턴정권이 북한의 '벼랑끝 외교'에도 다소 양보하는 유연성을 보였다면 부시정권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성실한' 대화자세부터 갖춘 후에 협상하겠다는 것으로 강경하다.

그런만큼 정부는 미국의 대북강경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한편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했음을 지적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시대통령과 한미동맹 재확인, 제네바 합의 유지, 대북포용정책 지지 및 통상현안 긴밀협의 등 대북공조의 기본틀에 합의했다고 자찬만 할때는 아니라고 본다. 그보다는 남북한과 미국의 3자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할지 보다 성숙된 외교력을 발휘키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