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보 파산 부른 정부 서툰 대책

직장의료보험이 두달간 적자가 5천500억원에 이르고 5월쯤이면 파산위기에 빠진 것은 정부의 보건의료 개혁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적립금이 8천800억원이던 것이 이같은 적자 상황으로까지 치달아 의료보험체계가 완전 붕괴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상황이 이 지경에 빠진 것은 정부의 정책 부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약제비 2조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이 예측이 빗나갔고 의료비 지급만 연간 4조원이 더 들어 보험재정이 붕괴 상태에 빠진 것이다. 원천적으로 정부의 판단잘못과 적절치 못한 대책이 부른 혼란이어서 책임자의 문책도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이미 적립금이 바닥난 지역의보의 상태는 국고지원금 1조9천억원을 다 쏟아 부어 놓고도 8월이면 파산이 예고돼 더욱 충격이다. 직장의보는 법적으로 국고지원은 불가능한 상태여서 결국 보험료 추가인상이 불가피해 직장인들의 반발 역시 예고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불합리의 시정은 뒷전으로 미루고 직접세 형태의 '건강증진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문제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다. 보험의 혜택은 정부가 생색을 내고 부담은 국민에 떠 넘기는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씌우는 덤터기로밖에 볼 수 없다. 걸핏하면 목적세나 신설하는 단세포적인 사고(思考)는 국민들이 황당한 지경에 빠져 수긍을 못한다.

정부는 의료보험체계에 대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현행 의료기관의 행위별 의료수가는 진료행위가 추가될 때 마다 돈이 올라가 과잉 진료로 진료비가 급상승하는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미룰 일이 아니다. '총액진료 예산제'건, 질병종류마다 진료비를 결정하는 '포괄수가제'건 정확한 판단으로 올지도 모를 큰 혼란을 막아야 한다. 또 환자들이 이런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본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모든 상황전개 등을 놓고 충분한 검토도 촉구한다.

직장의보가 부실해진 것은 진료비 인상 등이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일부 직장조합들이 의보재정 통합을 앞두고 적립금을 쌓기보다 돈을 쓰는데 주력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한다. 이런 행위는 기가찰 노릇이지만 이런 빌미를 준 근본원인도 생각해볼 일이다. 이런 마찰요인을 감안해 내년 1월로 예정된 지역의보와의 재정통합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 의료보험 통합의 조직화 성공에만 안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