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대 추가지원 논란

현대전자에 연말까지 2조원 정도를 지원키로 하는 등 채권단이 현대 계열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침을 확정한데 대해 12일 여야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당은 특정기업 지원에 관한 문제는 채권단 고유권한인 만큼 추가 지원 여부는 당정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현대가 현정부의 '아킬레스건'을 쥐고 있어 '퍼주기식' 특혜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당과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의 원칙만을 설정할 뿐 특정기업 문제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당은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상시개혁의 원칙만을 견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채권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채권단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도 "현재 진행중인 현대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결과 잠재부실이 많을 경우 감자해서 출자전환한다는 것이 채권단의 입장이고 이미현대도 동의서를 낸 것으로 안다"면서 "이러한 틀에서 추가지원 문제는 채권단 고유의 몫"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다만 "현대에 대한 실사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입장이며 정부도 이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특혜지원 주장을 일축했다.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이낙연 제1정조위원장은 "현대와 북한간의 관광사업 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정부가 측면지원하는게 최선"이라며 직접개입 불가 입장을 밝히고 "다만 북한이 관광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현대전자·건설·유화에 대한 2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지원 결정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지원의 전형"이라며 "현대가 도대체 뭐길래 '과잉 애정'을 쏟아붓는가"라고 '정치적 배경'을 의심했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멀쩡히 살아날 수 있는 기업도 지원을 끊고 퇴출시키는 마당에 현정권에 현대는 초월적 지위의 특별기업인가"라며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현대의 정부'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현대가 현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쥔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정략적으로 현대를 이용하는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이한구 제2정조위원장도 "종합적인 대책이 아닌 부실을 감추려는 임기응변식의 대응은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야기할 것이며 기업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는 성명에서 "'섞고, 덮고, 미루고'의 '3고 정책'은 거품만을 일으키는 재정·금융정책, 무한정한 공적자금 투입정책과 더불어 결코 오랫동안 국민을 속일 수 없고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특단의 해결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