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진 대구대 교수-정치권 정당 공천권 '단체'자치에 걸림돌

"민주주의 도입과정에서 이미 분권의 틀을 갖춘 외국의 지방자치를 교훈삼아 제도적 접목은 필요하지만 결국 한국의 분권은 한국의 토양에 맞춰 확립해야 합니다"소영진 대구대 교수(자치행정학)는 한국의 지방자치가 태생적 한계로 인해 '분권의 과정'이 중앙권력과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자치와 주민자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교수는 "일본에 비해 프랑스의 국가형태가 훨씬 중앙집권적이면서도 프랑스 민주주의가 주목받는 것은 그만큼 정치·행정 등 각 분야에 주민참여와 자치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이라며 지방분권에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소 교수는 또 "영국의 변방에 불과했던 스코틀랜드가 주민들의 자치열망과 지난 97년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의 '국민통합' 정책에 힘입어 자치정부와 의회를 바탕으로한 '분권화'를 이루면서 신생국가의 수도처럼 변모했다"고 말했다.

특히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상관관계와 관련, 외국의 분권상황과 차원이 다른 한국의 경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면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했다.소 교수는 "단체자치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정당공천권"이라며 "중앙정치권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권을 움켜쥐고 분권의 동력을 희석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정당공천권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 강화의 방안으로 "총선 등에서 '분권'을 공약화하도록 정치인들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나아가 시민단체 및 분권 주창자들의 지방자치단체(의회) 진출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교수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집중권력에 대한 저항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정치참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