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에 열리는 국회 상임위 초점한미정상회담, 인천공항, 상문고 사태

13일 열린 국회 통외통위와 건교위, 교육위에서는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체계, 파행을 겪고 있는 서울 상문고 사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통외통위=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한·러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3일만에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NMD)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고 공식해명한 것은 오해를 살만한 일"이라며 "한미 동맹관계가 중요하지만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러시아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성민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중 NMD에 대해 4번이나 유감을 표명했다"며 "외교통상부의 신중치 못한 대응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부담을 주는 꼴이 됐다"고 했다.

한나라당 서청원.김덕룡 의원은 "대북정책에 관해 한미간 시각차를 드러내 향후 대북정책에서 미국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포용정책의 핵심을 이해한 것은 정상회담의 큰 성과"라며 "한미 양국이 역할분담을 통해 속도를 조절해 나갈 때 한반도 문제는 더욱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교위=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도시 직항노선의 부재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과 안개발생 증가를 예견치 못한 공항건설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해봉.임인배 의원은 "지방도시 직항노선의 부재로 연간 7천~1만명의 대구.경북지역 해외여행객들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인천공항행 버스를 타거나 혹은 전날 도착해 숙박을 해야 한다"며 "지방승객의 불편 해소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임인배.백승홍 의원은 "인천공항 입지선정 당시 김포공항에 비해 안개발생 일수가 적다고 했지만 지난 2월 시정거리 100m 이하의 안개가 4번이나 발생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천재지변이라며 안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육위=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상문고 사태의 조기해결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상문고 사태의 해결책은 다시 관선이사를 파견하거나 학교를 폐쇄하는 길밖에 없다"며 "학교를 폐쇄할 경우, 학생 재배정 문제와 교사 재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조부영, 민주당 설훈 의원도 "학교정상화와 학생들을 위해 현 재단측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학교를 떠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