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정책 재검토 필요하다

북한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당일 아침에 회담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회담 전날에 대표단의 인적사항과 입국경로까지 알려온 북측이 연기 시한과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채 회담을 불과 6시간 앞두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회담을 연기한다고 통보한 것은 남북화해를 기대하는 우리로서는 납득키 어렵다. 이러한 북한의 처사는 가뜩이나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의 불신감을 더욱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남북간 화해 협력에 진력해 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실상 북한은 지난 99년 남북차관급회담을 비료 도착이 늦어진다고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 남북한의 합의 일정을 이미 6차례나 파기한 바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쪽은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채 유야무야 넘겨버렸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중요 회담을 별다른 해명도 없이 무조건 연기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만큼 북한측은 이처럼 중요한 회담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못할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또 언제 회담을 재개할 것인지 분명이 밝히고 남한측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해야 북한측이 보인 '돌출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이번 회담을 연기한 배경에는 여러가지 분석이 있다.

일부에서는 현대의 금강산관광료 600만달러 삭감에 불만을 품은 북한이 회담연기를 내세워 반발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한편에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측 내부의 정책 마련을 위한 시간벌기로 추측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측의 핵과 미사일의 검증과 투명성을 주장한 부시 대통령에 공감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시일 수도 있다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처한 입장이 어떤 것이든간에 과거처럼 이익만 챙기고 오리발 내미는 식의 '벼랑끝 외교'를 버리고 국제사회의 일원답게 신의있게 행동해야 할 것임을 새삼 지적한다. 정부도 언제까지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북한에 끌려다닌대서야 말이 안된다. 마땅히 줄 것은 주되 정당히 요구할 것은 당당히 받아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 평화선언이나 불가침조약 등을 현실화 하는 쪽으로 남북대화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전반적인 남북정책을 재점검, 남북과 한미, 북미관계에 대한 정책을 재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