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1인담당 주민수 구청간 차 최고 5배

대구시내 구청간 인구 편차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대구지역 7개 구의 인구는 달서구 59만1천명, 수성구 46만1천명, 북구 41만명, 동구 33만8천명, 서구 28만6천명, 남구 19만6천명, 중구 9만2천명으로 구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구와 남구, 서구의 경우 달서구 인구의 15%, 33%, 48%에 불과해 이들 3개 구의 인구를 합해도 달서구보다 1만7천807명이 적은 실정이다.

그런데도 구청 직원은 대동소이하며, 오히려 인구가 크게 적은 북구(822명)가 달서구(812명)보다 10명 많고, 달서구 인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서구는 709명에 이르고 있다.

또 남구도 중구에 비해 인구가 10만여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583명으로 중구보다 50명 적고 동구보다 12만여명의 주민이 더 거주하는 수성구도 공무원 수가 742명으로 동구보다 38명 적은 상태다.

이에 따라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달서구 728명, 남구 336명, 중구 145명으로 최고 5배의 차이를 보여 구청간 행정서비스에 질적 차이를 낳고 있다.

자치전문가들은 "구청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해 균형을 맞추거나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많은 구청의 경우 구조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 정원은 기초단체별로 정해져 내려오지만, 정해진 정원이 지역 실정과 맞지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기초단체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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