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용카드 수수료 내려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용카드회사 빅3에 대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을 낮추라고 명령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왜냐하면 카드회사들은 98년 초고금리시절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한 이후 그뒤 금리가 안정을 되찾았음에도 수수료 인하는 소폭에 그쳤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카드사의 현금 서비스 수수료율은 23.5~28.1%로 은행 가계대출금리 9%에 비해 거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신용카드 업계는 BC카드, LG캐피털, 삼성카드 등 소위 빅3가 시장의 70.8%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독과점 상태이다. 결국 카드사는 이러한 우월적 상태를 이용하여 고금리를 챙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카드사는 현금 서비스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카드사는 돈 장사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것도 고리대금업의 형태로.

게다가 앞으로 카드사 활용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카드사용을 권장하는 유인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카드발급자수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그 수가 무려 5천700만장에 이르고 있다. 사용금액도 221조원으로 국내총생산의 40%에 이르고 있다. 카드대중화 시대가 이미 도래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금서비스의 경우 은행 등 공공금융기관이 비록 가계대출 등 소매금융에 힘을 쏟고 있기는 하나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경우는 아무래도 카드회사와 같은 편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사용자수도 급증하는 추세에서 아직도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일종의 횡포라고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카드업계의 주장처럼 위험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늘면 그만큼 요율은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닌가. 또 높은 위험도는 카드사가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발행함으로써 발생 했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도 그 책임의 일부는 있는 것이다.

이제 카드사들은 카드 대중화시대를 맞아 외형경쟁을 줄이고 질적 경쟁으로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카드 대중화를 맞아 순이익도 4.9~32.3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카드사는 이익추구와 동시에 대고객 서비스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언제까지 높은 금리에 안주해 있을 것인가. 정부도 이러한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적 유도를 하는 동시에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