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업대책도 갈팡질팡

계속 늘어나는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나 정부 실업대책은 임시변통식이어서 '국민의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신뢰도가 비상이 걸린 셈이다. 이처럼 노동시장이 공황에 빠졌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실업대책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실정과 거리가 먼 주먹구구식이어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못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우선 효율적인 실업대책은 정확한 통계가 바탕이 돼야 한다. 정부의 실업대책 난맥은 실업률과 실업자수 등 잘못된 예측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1월에 최대 실업자수는 96만명으로 보고 실업률은 3.8%로 잡았다. 그러나 2월의 실업자수는 105만명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했었다. 정부의 예측이 크게 빗나갔고 실업대책도 재보완 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국정의 낭비다.

실업의 심각성이 실제보다 과소 평가됐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실업률은 정부가 예측한 3.8%를 넘어서 5%를 육박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이 수준은 훨씬 상회한 것으로 학계에서 보고 있어 '실업대란'은 공황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구직을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를 통계에 잡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업률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집계기관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삼성경제연구소는 구직단념자를 35만명으로 잡고 있고 통계청은 16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구직단념자가 경기가 돌아오면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 실업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실효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졸실업자를 대비한 '대졸실업 IT 인력화' 계획도 정보통신부와 노동부간의 협조차질로 교육기관과 대상자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건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 예산도 40억원만 확보해 실제비용 320억원에 크게 밑돌아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대책이라는게 이런 수준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부처간의 합동으로 실업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백과사전식의 정책남발을 막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마련도 필요하면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물론 노총과 경영자 대표기관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20만명에게 일자리 제공을 기대하는 프랑스의 경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발표만 할 것이 아니다.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고 교육훈련 등을 바로 지원해주는 것이 실업대책이다.